구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단52431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
2024가단52277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0·1심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