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곤

진주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리스차량 취득세를 각 지점 소재지에 납부한 후 본점 관할 구청장의 중복 부과처분을 이유로 환급을 구한 사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