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전 주인은 1972년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면적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 현재 주인인 원고는 이전 주인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할 때도 면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이 임의로 확장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애초에 영업장 면적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변경 신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지자체는 과거 허가 신청 시 제출한 평면도 등을 통해 면적이 특정되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업장 면적이 법률상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과거부터 면적 신고 없이 영업이 이루어져 왔고 법령상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음식점은 영업허가 당시부터 면적이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면적을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신고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법령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기 이전부터 신고 없이 영업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갑자기 신고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영업자가 신고한 적 없는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