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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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단71208·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다음 날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한 뒤, 피고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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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1123·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부동산 소유자들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다음날 위탁자 지위를 제2·제3위탁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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