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1구합77494 행정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118조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제1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원고B는 제2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 원고A는 2021. 4. 26.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7. 수탁자를 수탁자, 수익자 및 위탁자를 원고A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 원고A는 2021. 4. 27. 제3자와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8. 위탁자 명의를 원고A에서 제3자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를 마쳤다.
- 원고B는 2021. 4. 22.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7. 수탁자를 수탁자, 수익자 및 위탁자를 원고B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 원고B는 2021. 4. 23. 제3자와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7. 신탁원부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까지 신탁원부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없이 형식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만을 이전받은 제3자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2021. 7. 10. 원고들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피고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고지하자,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 신탁법상의 신탁을 함에 있어 그 위탁자가 당연히 수익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 조항을 ‘위탁자’로 해석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ㆍ관리권이 위탁자에 의하여 제한되어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각 신탁계약의 목적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신탁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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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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