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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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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32891·서울행정법원·2011-06-02·1심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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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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