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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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누40547·서울고등법원·2015-09-02·2심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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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3505·서울고등법원·2015-04-10·2심
원고가 2010년 소득에 대해 이전 해 결손금을 빼지 않고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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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3019·서울행정법원·2009-02-06·1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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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5449·서울행정법원·2008-03-27·1심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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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4011·서울행정법원·2014-05-16·1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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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996·수원지방법원·2003-06-25·1심
벤처기업이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세금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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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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