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관상·점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현금·수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3구합71995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사청이 원고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삼아 2021년 3월 2일 증여세와 2015~2018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21년 3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청은 2021년 6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 범위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넓혀 개인통합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계좌로 현금·수표 합계 약 29억 8,200만 원이 입금되고, B 계좌를 거쳐 약 25억 5,7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다.
- 피고는 원고가 작명·관상·점술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1년 12월 3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조사 범위 확대에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후 승인을 받은 절차가 위법하고, 계좌에 들어온 돈은 시주금이거나 은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작명·관상·점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받은 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1년 12월 3일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지만, 2014년·2019년·202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할 뿐, 적법하게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모은 자료로 다른 세목에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조사청이 조사 범위를 넓히기 전에 이미 2015~2018년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했고,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했으며, 원고와 B가 기도비·시주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2015~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근거자료는 확대조사 전에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확대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반면 2014년·2019년·2020년 귀속분은 확대조사 이전에 근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확대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 범위를 넓히는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로 다른 세목에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확대조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자료 확보 시점이 결과를 가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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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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