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

• 원고 등은 2003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4년 1월 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2005년 12월 건물 전체를 63억 원에 매도했다.
• 원고 등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력이 있다.
• 매매 당시 건물 중 55개 구분건물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었다.
• 과세관청은 이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해당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임대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인지 여부였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과거 신축·매매 이력(6회)과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매매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임대 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도한 경우에도 과거의 매매 이력과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부동산매매업)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