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서울 OO지역에 주택을 신축·분양함.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OO지역에서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주택 A동 11세대, B동 9세대를 신축하고 분양함.
• 동호회원들은 각자 부지 지분을 소유하고 동호회칙을 만들었으나, 동호회 내 의사결정은 원고가 주도하고 회장과 총무 등 간부도 원고와 그 가족이 맡음.
• 동호회원들은 공사비를 분할 납부했으나, 완공 후 손익 정산 절차는 전혀 없었고, 일부 회원은 입주 후 곧 이사감.
• 세무서장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동호인 주택으로서 조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동호회의 조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원고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주택을 신축·분양했으나, 법원은 동호회의 조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동호인 주택인지 여부와 사업 영위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다.

• 동호인 주택은 인적 유대가 강한 동호회가 부지 선정부터 건축, 정산까지 공동으로 수행해 실수요자가 입주하는 형태여야 함.
• 이 사건 동호회원들은 대부분 서로 알지 못했고, 입주 후에도 일부는 곧 이사 가는 등 인적 유대가 부족함.
• 동호회는 회칙에 따른 의사결정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축·분양 관련 사항을 결정함.
• 공사비용에 대한 손익 정산 절차가 전혀 없었고, 동호회원들은 정액으로 공사비를 부담했으며 추가 비용 부담이나 반환도 없었음.
• 원고가 신축·분양에 따른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호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봄.

이 사건 주택은 동호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정산하는 전형적 동호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원고가 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