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원익선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8(38%)원고패13(62%)
2007구합30987·서울행정법원·2007-12-14·산업안전·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고객친절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봉사명령과 정직 처분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17908·서울행정법원·2007-12-07·기타 형사
무허가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점포 소유자들이 철거 예정이 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9020·서울행정법원·2007-10-12·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398·서울행정법원·2007-10-05
유방암 수술 후 정상 군 생활 가능에도 퇴역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5332·서울행정법원·2007-09-28
명목회사를 통한 부동산 취득세 회피 시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0068·서울행정법원·2007-09-2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비엘피에 정보수집용역과 장비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1850·서울행정법원·2007-08-24·기타 형사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으나, 조합규약상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2419·서울행정법원·2007-08-17·방화·실화
주택은행이 실적배당신탁계정의 부실자산을 약정배당신탁계정으로 편입한 후 고유계정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4811·서울행정법원·2007-07-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서울 OO지역에 주택을 신축·분양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2945·서울행정법원·2007-07-13
원고가 상사의 비위행위를 돕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해임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