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엘피에 정보수집용역과 장비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음

• 원고는 비엘피의 한국 자회사로, 비엘피에 정보수집용역과 장비설치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원화로 받았다.
• 피고는 비엘피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법원은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를 인정했으나, 정보수집용역은 고정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비엘피에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정보수집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장비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가 비엘피에 제공한 정보수집용역과 장비설치용역 중 정보수집용역은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공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었다. 반면 장비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했다. 쟁점은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용역 제공 경로였으며, 법원은 고정사업장 존재는 인정하되 정보수집용역은 직접 제공된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 비엘피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은 인정되었다.
• 정보수집용역은 비엘피 본사의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과 관련되어 고정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공되었다.
• 장비설치용역은 원고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보았다.
•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원고와 시피에스의 직원,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포함한 사업 활동의 장소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정보수집용역은 본사 서버에 저장되고 처리되는 서비스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경유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정보수집용역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는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제공한 정보수집용역은 고정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사에 제공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반면 장비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