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후 정상 군 생활 가능에도 퇴역처분

• 원고는 2002년 10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좌·우측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다.
• 2006년 8월 국군 대전병원에서 원고의 병명을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하고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하였다.
• 2006년 9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퇴역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6년 11월 30일자로 퇴역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수술 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기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하는 등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했으나 퇴역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퇴역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유방암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함에도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이유로 퇴역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내부 지침인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 판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실제 군 복무 적합성 여부였다. 법원은 구 시행규칙이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원고가 현역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퇴역처분을 취소하였다.

•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외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전쟁 양상이 기술전, 정보전 등으로 변화해 육체적 능력만으로 현역복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고,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도 포함된다.
• 구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 분류는 의학 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악성 종양 대부분을 진행성 암으로 분류하는 등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 심신장애 원인과 개인별 임무 수행 가능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등급을 정한 점도 문제로 보았다.
• 원고는 수술 후 건강이 양호하고 전이가 없으며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정기체력검정 합격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원고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만으로 퇴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내부 지침에 불과한 심신장애등급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개별 군인의 실제 건강 상태와 임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유방암 수술 후 건강이 양호한 원고에 대한 퇴역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