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회사를 통한 부동산 취득세 회피 시도

• 독일에 본사를 둔 한 회사(원고)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두 개의 명목회사(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만들었다.
• 이 명목회사들이 한국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 100%를 사들였다.
• 한국 중구청장은 원고가 실제로 이 부동산을 가진 과점주주라고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명목회사들이 독립된 법인이라며 자신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가 부동산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명목회사를 세워 주식을 취득했으나, 세무 당국은 실제로 이 회사가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명목회사를 통한 취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행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 법원은 회사가 겉으로는 독립된 법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배후자가 조세를 피하려고 만든 명목회사라면 그 배후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했다.
• 원고가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들이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을 산 것은 취득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 명목회사들은 사업 실적이 없고 조직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도 결국 원고에게 돌아가므로 경제적 실질이 원고에게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명목회사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참고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원고의 상황과 다르고, 원고가 이를 믿은 데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명목회사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세를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명목회사의 실체가 없고 모든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법적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