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4년 11월에 OO지역의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05년 11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도로 확장 조성)을 위해 원고의 주택을 협의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 OO지역에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년 9월 부적격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의 아들은 2003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며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별도 세대를 유지하다가 잠시 합가 후 다시 분가했습니다.

원고(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피고(행정청)가 원고의 아들이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부적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특별공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위 법령인 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규칙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원고의 아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세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원고를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적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특별공급에서 '세대원'의 의미를 생계를 같이하는 실질적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만으로 부적격 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