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07. 8. 17. 【주 문】 1. ****가 **** ****에 대하여 한 특별공급아파트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소외 1로부터 서울 도봉구 ****(****)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제지하층 제2호(아래에서는 ‘****’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 30. 이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는 **** 도시계획사업인 ‘**** 확장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에 따라 ****로부터 ****을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하였다. 다. 그 후, ****가 ****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에게 발산지구의 국민주택(85㎡)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을 신청하자, ****는 **** “****의 아들이자 동일세대원인소외 2가 ****부터 ****(****) 지상 연립주택 가동 제3층 제304호(아래에서는 ‘안산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는 ****의 조례인 ‘****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는 ‘특별공급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특별공급아파트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의 1, ****, 3, 6, 18, 19호증,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 주장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령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에서 말하는 ‘세대원’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소외 2는 ****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대원인소외 2가 안산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들어 ****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소외 3은 ****의 전처이고(1998. 4. 14. 협의이혼하였다),소외 2는 **** 및소외 3의 아들이다. (2) ****는 2003년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약국을 경영하여 왔다. (3)소외 2는 ********로부터 안산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6. 2. 이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0. 16.****에게 안산주택을 매도하였다. (4)소외 2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면서 **** 위 회사의 **** 천연가스개발사업을 위하여 ****로 출국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에서 생활하면서 국내에는 수 개월에 한 번씩 다녀가고 있었다. (5)소외 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와 별개의 세대를 이루다가 **** ****와 세대합가를 하였고, **** 세대분가를 하여 그 때부터 ****와 국내의 주소지를 달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의 2, ****, 5호증의 각 1, 2, ****, ****,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특별공급규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자치구 포함)의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지침으로 ****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선고 2005누17685 판결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그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행위의 효력은 특별공급규칙의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주택공급규칙상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무주택세대주’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대주는 다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에서 언급된 ‘세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는바, ① 일반인에게 있어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점, ②주택공급규칙 ****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한 취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굳이 그 세대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까지 그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대주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어느 동일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사 그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주택공급규칙 ****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거불안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에서 언급된 ‘세대원’이란 적어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하여서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소외 2는 **** 편의상 ****와 세대합가를 함으로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었을 뿐이고, ****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소외 2가 안산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들어 ****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