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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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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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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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