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고객친절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봉사명령과 정직 처분을 내림

• 2006년 10월,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참가인에 대해 승객 불친절과 출발 태만 등의 이유로 모니터링 결과를 받음.
• 2006년 11월과 12월, 참가인에게 차고지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봉사명령 8시간을 내렸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함.
• 2007년 1월, 원고는 참가인을 고정차량에서 비고정차량으로 전환시키고, 봉사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3일 처분을 내림.
• 참가인은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원고 회사에 징계 취소와 임금 지급을 명령함.
•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시내버스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승객 친절과 복장 단정 등을 구호로 외치게 한 봉사명령과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징계권은 징계 사유와 절차뿐 아니라 징계 내용도 정당해야 하며,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
• 참가인에게 차고지에서 장시간 혼자 구호를 외치게 한 봉사명령은 징계 수단으로 부적절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징계로 판단됨.
• 봉사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도 부당한 봉사명령에 따른 정당한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아 부당하다.
• 고정차량에서 비고정차량으로 전환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 입증이 없어 부당하다.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시내버스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부당한 봉사명령과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부당한 징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단을 지지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