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으나, 조합규약상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받음.

• 재건축조합(원고)은 2003년 5월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을 개정하여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출석조합원 1/2에서 2/3로 높였습니다.
• 2006년 8월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했고, 찬성 413명, 반대 201명 등으로 가결 선포했습니다.
• 조합은 피고(서초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미달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 조합은 규약변경결의가 무효이므로 의결정족수는 1/2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했지만, 피고(구청장)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조합은 규약변경결의가 무효라며 의결정족수가 1/2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규약변경이 추인되어 유효하고,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2003년 5월 규약변경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추인(사후 승인)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결의에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사건 결의는 찬성 412명(서면 127+직접 285)으로 총 투표인원 617명의 2/3(약 411.3명)를 넘지 못했습니다.
• 조합이 주장한 찬성 413명은 중복투표자(서면+직접)를 포함한 잘못된 계산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정족수 미달입니다.
•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며, 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규약변경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추인되면 유효하므로, 조합은 규약을 신중히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