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점포 소유자들이 철거 예정이 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들은 신풍시장 내 무허가건물을 각 소유하며 상업을 영위하여 왔다.
• 신풍시장이 도로확장공사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철거 예정이 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건물이 점포이고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각 원고별로 건물에서 실제 주거생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원고들은 신풍시장 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며 상업을 영위하다가 도로확장공사로 철거 예정이 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건물에서 실제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왔다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 법원은 '주택'이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특별공급규칙의 목적이 철거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있으므로, 실제 주거생활이 영위되었다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중 일부는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재산세 부과, 침수피해 보상 등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주거생활이 있었다고 보았다.
• 반면, 다른 원고들은 주거용 구조물이 처분 무렵 설치되었거나 전입신고 이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 주거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건물의 공식 용도나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보다 실제 주거생활이 이루어졌는지가 주택 해당 여부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 주거 여부를 중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