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 무기명채권 49.8억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분쟁

• 망인은 1970년 5월 1일 주식회사 P관광호텔을 세워 운영하다가 1997년 2월 26일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배우자들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망인은 사망 당시 OO지역 소재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 망인 명의 예금 4억 7,800만원과 무기명채권 12억 700만원, 상속인들 명의 예금 27억 6,000만원, 배우자들 명의 예금 12억 5,000만원, 상속인들 명의 무기명채권 36억여 원, 배우자들 명의 무기명채권 15억여 원, 회사 명의 무기명채권 4,081만여 원, 제3자 명의 예금 40억여 원과 무기명채권 42억여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 상속인들은 1997년 8월 25일 망인 명의 예금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년 2월 2일 망인 및 제3자 명의 무기명채권과 제3자 명의 예금을 추가해 수정 신고하였다.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상속인들 및 배우자들 명의 예금 40억 1,000만원과 그 명의 무기명채권 중 일부를 뺀 49억 8,286만여 원, 회사 명의 무기명채권 4,081만여 원 등 합계 90억 3,368만여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2002년 12월 10일 상속세 46억 3,847만여 원을 부과하였다.
• 상속인들이 불복해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은 2004년 12월 상속인들 및 배우자들 명의 예금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빼라고 결정하였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쟁점 무기명채권과 회사 명의 무기명채권만 합산해 다시 세액을 계산하였다.
• 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대해 과세관청이 항소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판단이 이어졌다.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및 그 배우자들 명의로 된 예금과 무기명채권까지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명의가 상속인 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망인이 관리하던 대여금고에 함께 보관돼 있었다면 망인 소유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일부 채권은 법인 장부에 법인 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 법원은 상속인들 및 그 배우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무기명채권이라도 망인이 관리하던 대여금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겉으로 드러난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망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무기명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권리가 행사되는 특성이 있어, 망인이 직접 관리하던 금고에 들어 있었다면 명의만 상속인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 소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다만 회사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가운데 회사 장부에 법인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주 명의로 등재된 부분은 망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회사나 주주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전체의 20분의 19를 상속인들이, 나머지를 과세관청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무기명채권이라도 망인이 직접 관리하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회사 장부에 법인 재산으로 제대로 등재된 부분까지 개인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