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현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나4286·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11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과 피고 2에게 각각 7,194,000원과 14,784,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98만원)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21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3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각 방을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하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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