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봉남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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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무죄1(13%)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4(50%)
2020노5733·수원지방법원·2021-10-22·배임
피고인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서 자금운용 계획서와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명예훼손·모욕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무죄
무죄
2019나82462·수원지방법원·2020-11-10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35만원)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6억원)
2019나8891·수원지방법원·2020-09-08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700만원)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억원 / 청구 1.3억원)
2019나65467·수원지방법원·2020-05-1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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