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구합7525·서울행정법원·2005-07-06·1심
단독주택 공동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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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37·대전지방법원·2006-08-23·1심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무죄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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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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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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