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 원고는 2005년 12월 천안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
• 2006년 2월, 원고는 분양가 평당 920만 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함.
• 피고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하향 조정을 권고했고, 원고는 877만 원으로 낮춰 다시 신청함.
• 피고는 다시 분양가가 높다며 평당 655만 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006년 3월, 피고는 분양가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민간 자본으로 지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쟁점은 법적 근거 없이 민영주택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주택법과 관련 규칙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승인해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임.
•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는 분양가 통제 목적이 아니라 공개 모집 보장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 수단임.
• 피고가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남.
• 민영주택 분양가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에 근거 없는 가격 통제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지역별 토지 가격과 건축비 차이, 다양한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분양가 제한은 부적절함.

천안시가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판단되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분양가 통제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