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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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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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37·대전지방법원·2006-08-23·1심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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