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혜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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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5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07노162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26·도박·사행행위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을 개장함
실형
4개월 (실형)
2007노162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7·협박
피고인이 서울 수유동 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12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함
기각
기각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858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8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06가합388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1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
원고패
기각 (청구 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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