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의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함.
•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부분은 기각함.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는 선조가 일제로부터 받은 후작 작위가 친일행위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법률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과 작위 수여의 친일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률 개정과 위원회의 판단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 원고는 법률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선조의 행위가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친일행위 판단 기준을 확대했으며, 이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입법으로 인정됨.
• 부칙 조항이 기존 위원회 결정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 점도 합헌으로 봄.
•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신뢰 보호 원칙이나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선조가 일제로부터 받은 후작 작위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했고, 법률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