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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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3229·서울고등법원·2014-01-08·2심
원고의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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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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