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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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3229·서울고등법원·2014-01-08·2심
원고의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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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236·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군수업체 운영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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