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4억 8,000만 원을 받은 행위.

•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 공소외 5 회사로부터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4억 8,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됨.
•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재판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 오류를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주장함.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의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계약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임무 위배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간의 디자인 컨설팅 계약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교사하지 않았다고 봄.
•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를 통해 디자인 용역을 제공한 점과 이사회 승인 사실을 고려함.
•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일부 법리 해석과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봄.
•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공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기각됨.

피고인은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통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계약 자체가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임무 위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