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8368수원지방법원 1심2024-1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과 건물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피고 A: 징역 15년피고 B: 징역 6년피고 C: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사기 사건(2024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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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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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부부로,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은행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물과 주택을 사거나 지으며 임대사업을 키웠고, 피고인C는 이들의 아들로 건물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는 사업 실무에도 참여했습니다.
  • 대출금과 매달 갚아야 할 이자, 세금, 운영비가 계속 늘어났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 외에 뚜렷한 반환 재원이 없었습니다. 건물값에 비해 대출과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서 보증금을 담보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능력과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설명해 전세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올려 받았습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건물 전체의 담보 상황이나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이도록 알리기도 했습니다.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신규·증액분을 받거나 기존 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루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C도 2023년 3월부터 일부 임대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법인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여러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 법원은 2024년 12월 9일 피고인A에게 징역 15년, 피고인B에게 징역 6년, 피고인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의 감정평가 관련 혐의와 피고인C의 일부 사기 및 감정평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과 건물의 담보 여력이 부족한데도 이를 숨기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C도 일정 기간 임대사업에 가담한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법인 자본금 납입을 꾸미고 명의신탁과 업무상배임을 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증금 반환 능력과 담보 상황을 알고도 임차인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피고인C가 언제부터 범행에 함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면서 나머지 범죄에 대해 피고인A 징역 15년, 피고인B 징역 6년, 피고인C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사업을 키우면서 대출과 보증금 채무, 이자와 각종 비용을 크게 늘렸지만, 기존 보증금을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메우는 것 외에는 이를 감당할 별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대출금과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합하면 건물값을 넘어서는 상황이어서, 건물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전세가격 하락에 대비한 자금 계획도 없었습니다.
  • 이런 사업 구조와 담보 부족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임차인에게 담보 설정 범위나 앞선 보증금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방식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C는 초기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의 공모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3년 3월 무렵부터는 임대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보아 그 이후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자본금 납입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꾸민 행위와 법인카드 상품권을 현금화한 행위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일부 사기와 감정평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와 부족한 담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추가 범죄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고,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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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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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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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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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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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7·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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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31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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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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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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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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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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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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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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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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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19·서울고등법원·2006-04-25·2심·형량 변경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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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13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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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10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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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119.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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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4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33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52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54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524.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34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0.0억원 · 비교 38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760억 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
  • 재산은닉 시도
  • 준법의식 의심
↓ 감경 사유3건
  •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피해 회복
  • 초범
  • 범행 대부분 시인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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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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