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병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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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
평균 3년
상해1건+120%
평균 3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강간1건-58%
평균 2년
강도1건+9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5(45%)집유2(18%)기각4(36%)
67노193·서울고등법원·1967-09-26·뇌물수수·공여
북한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실형
5년 (실형)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강도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실형
7년 (실형)
67노131·서울고등법원·1967-07-04·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감나무밭으로 유인해 욕설과 위력으로 간음함.
실형
2년 (실형)
67노79·서울고등법원·1967-06-20·뇌물수수·공여
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
집유
1년 집유 3년
67노57·서울고등법원·1967-04-18·뇌물수수·공여
북한 지령에 따라 대남간첩을 고무보트로 모선까지 수송하고 탈출을 도움
기각
기각
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집유
2년 집유 3년
65노86·서울고등법원·1967-04-04·집회·시위(집시법)
시위에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킴
기각
기각
66노382·서울고등법원·1967-03-07·상해
피고인이 만 20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주장한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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