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 20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주장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노382 상해 사건(1967년 3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49년 3월 23일생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소년임이 확인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만 20세 이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만 20세 미만 소년법 적용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구금된 165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 20세 미만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잘못 판단되어 정기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 선고가 원칙이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기형인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만 20세 미만 소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소년법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피고인A만 항소한 사건이라 부정기형 선고 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기형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 구금된 165일은 형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만 20세 미만 소년임에도 원심에서 잘못 판단되어 정기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가 원칙이나, 불이익 변경금지 때문에 정기형이 유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정기형의 선고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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