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파트 소유자들이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함.

•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아파트 소유자들이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아파트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 피해아파트는 동향 구조로 오전 중에만 햇빛이 들어오며, 신축 아파트는 피해아파트 남쪽 약 27m 거리에 30층에서 38층 높이로 건설 중이었다.
• 신축 아파트 건설 전 피해아파트는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2시간 30분에서 2시간 46분 정도 햇빛을 받았으나, 신축 아파트 완공 후에는 일부 세대의 햇빛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 피해아파트 일부 세대는 이미 기존 건물들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신축 아파트로 인한 추가 일조 방해가 전체 일조 방해 시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 피해아파트 소유자들과 신축 아파트 시행사 간에 여러 차례 민원과 협의가 있었으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 연제구 피해아파트 소유자들이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공사 중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피해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해 신축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다른 세대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일조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판단할 때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격, 사회적 평가, 가해 행위의 성격과 공공성, 피해 회피 가능성, 법규 위반 여부, 지역 특성, 토지 이용 순서, 교섭 경과 등을 모두 고려했다.
• 피해아파트가 이미 기존 건물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상태였고, 신축 아파트로 인한 추가 일조 방해가 전체 일조 방해 시간의 일부에 불과해 단순한 금전 보상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피해아파트 4호 라인 세대는 신축 아파트 완공 후 연속 햇빛 시간이 1분, 총 햇빛 시간이 5분에 불과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4호 라인 세대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신축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하지 않았다.

피해아파트 일부 세대는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어 법원이 이를 참을 수 없는 피해로 판단했다. 이에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해 피해를 줄이도록 명령했으며, 다른 세대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