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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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고정302·인천지방법원·2015-05-15·1심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벌금
2014고정799·서울동부지방법원·2014-08-26·1심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40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함
벌금
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2015-10-16·1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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