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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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월
2022고단17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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