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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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1노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2심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벌금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2심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집행유예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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