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의식저하와 발음장애를 발생시킴

• 2022년 2월 8일, 피고인이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함.
• 피해자는 멕페란 투여 후 의식이 흐려지고 발음이 어려워지는 증상을 보임.
• 피해자의 파킨슨병 병력에 대해 피고인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음.
• 멕페란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파민 기능을 방해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임.
• 법원은 피고인이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멕페란 투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피고인은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피해자가 의식저하와 발음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멕페란 투여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멕페란은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에 주의가 필요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문진하지 않고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멕페란 투여가 피해자의 의식저하와 발음장애 등 이상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병력을 알았다면 투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멕페란 투여로 인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
• 양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