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류재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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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15%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결과 미상2(40%)
2020누12610·대전고등법원·2021-08-20·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결과 미상
2020누12481·대전고등법원·2021-06-18·산업안전·노동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대표이사 甲이 비위 사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9노463·대전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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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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