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6고단3264부산지법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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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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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16고단3264 병역법위반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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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징집순서와 관계없이 따로 입영하게 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였다.
  • 피고인은 2015년 12월 24일경 OO지역에서 2016년 1월 12일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 통지서에는 2016년 1월 12일 14시까지 OO지역에 있는 입영 장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년 1월 1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하게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위법한 통지처분에 따른 입영의무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보내도록 한 원칙과 달리,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시행령 조항에 주목하였다.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없으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어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 이런 행정입법은 헌법이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원칙대로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이를 단축해 보낸 통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위법한 통지처분에 따른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입영 통지서 송달기간을 행정청 마음대로 줄일 수 있게 한 조항은 재량권 행사 기준이 없어 위○○라는 판단이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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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임승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2. 24.경 **** (주소 1 생략)에 있는 ****에서 “2016. 1. 12. 14:00 **** (주소 2 생략)에 있는 ****로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민주공화국의 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 즉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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