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16고단3264 병역법위반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징집순서와 관계없이 따로 입영하게 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였다.
- 피고인은 2015년 12월 24일경 OO지역에서 2016년 1월 12일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 통지서에는 2016년 1월 12일 14시까지 OO지역에 있는 입영 장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년 1월 1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하게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위법한 통지처분에 따른 입영의무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보내도록 한 원칙과 달리,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시행령 조항에 주목하였다.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없으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어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 이런 행정입법은 헌법이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원칙대로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이를 단축해 보낸 통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위법한 통지처분에 따른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입영 통지서 송달기간을 행정청 마음대로 줄일 수 있게 한 조항은 재량권 행사 기준이 없어 위○○라는 판단이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열흘 전 입영통보에 입대거부 '무죄'2017-05-03
- 입영 10일전에 통지서… 입대 안 한 20대 무죄2017-05-03
해석·평가재판부는 병역법 시행령이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영 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병역법 위반죄는 통지처분이 위법할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입대 10일전 통지서 수령…입대 안한 20대 무죄2017-05-03
해석·평가법원은 병역법 시행령이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주면서도 행사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영 통지처분이 위법하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 입대 열흘 전 통지서 받고 입대 안 한 남성, 무죄 선고2017-05-03
해석·평가법원은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에 대한 시행령의 기준 부재가 위헌이라며 병역기피죄 불성립을 판단했다. 이는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30일 전 송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지방병무청장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입대 10일 전 통지서 수령…입대 안 한 20대 무죄2017-05-03
해석·평가법원은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송달 기간 단축 재량권의 행사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영 통지처분이 위법하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입대 10일전 통지서 수령…입대 안한 20대 무죄2017-05-03
해석·평가법원은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 송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면서도 행사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영 통지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