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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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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3264·부산지법·2017-01-20·1심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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