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90억 원 부과에 대해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06년 11월, 원고는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 지정됨.
• 2011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90억 원을 부과함.
• 부지매입비용 산정 시 소각시설 부지는 대지조성원가를,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함.
• 원고는 소각시설 부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해야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는 기부채납된 토지라 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변동계수 1.3 적용은 법령보다 가중된 기준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이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소각시설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대지조성원가를 적용한 부지매입비용 산정은 적법하다고 봄.
•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가 기부채납되었더라도 조례에 따라 부지매입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변동계수 1.3 적용은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례 규정으로 법령보다 가중된 기준이 아니라고 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원고의 주장과 달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방법이 법령과 조례에 부합함을 확인함.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의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과 처분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