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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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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3665·인천지방법원·2012-02-16·1심
원고가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90억 원 부과에 대해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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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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