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민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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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12나2124·광주고등법원·2012-12-26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공사계약 관련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압류·추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8만원 / 청구 1.2억원)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원고패
기각
2010재노6·광주고등법원·2011-12-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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