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만 시인하여 소송이 제기됨.

• 원고는 2011년 12월 30일과 2012년 6월 29일에 채무자 회사에 합계 약 101억 2,6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채무자 회사는 2013년 2월 15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대여금 전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채무자 회사는 신고액 중 약 5억 4,900만 원만 시인하고, 나머지 약 95억 7,600만 원에 대해 상계 및 담보물 가액 초과를 이유로 부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부동산 가액을 취득원가(약 722억 원)로 평가하여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약 14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여 회생담보권 4,945,727,460원의 확정을 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만 시인하여 조사확정재판을 거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은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액 평가 방법으로, 원고는 시가 감정액을 주장하고 피고는 취득원가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시가 감정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4,945,727,4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에 있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감정액(약 915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부동산의 전매제한이나 경기도의 환수권 등이 시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생절차에서 담보물의 가액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원고의 예금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해 법원은 상계가 이루어졌더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4,945,727,4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