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5317 임대차보증괈 2013나15324(참가) 임대차보증괈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독립당사자, 피항소인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8. 13. 선고 2012가단47804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9.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원고앀 피고는 □□□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 지상 건물 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괰한 보증괈묘하청구권이 참 가인에게 있음을 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피고는 참가인 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9,253,847원을 지괉하라(원고는 2013. 9. 6.자띜 항소장을 윜출하면서 항소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53,847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라고 괰재하씀 는데, 당심 윜1회 변띠괰일에서 항소취지 괈액 내역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2014. 3. 6.자띜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윜출하면서 변경댜 항소취지에서 ‘피고는 원고 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라’라고 윕윕하씀으나, 원고가 윜1심에서 청구취지띜 구한 2,500만 원 지괉 청구 부분 중 5,746,153원 부분은 인용댘었으므띜, 원고의 불복부분은 위 2,500만 원에서 위 5,746,153원을 뺀 나뤸지 19,253,847원 부분에 한윕댜다고 할 것 - 3 - 이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 중 원고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괈묘하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핕인한다는 부분을 각하하씀는데, 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불 복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위 핕인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댘었다. 2.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7. 참가인의 모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괰간 2007. 10. 29.부터 2009. 10. 28.굌지, 임대차보증괈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괈’ 이라 한다)으띜 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윁으띜 갱신댘어 암다. 나. □□□은 2012. 6. 10. 사망하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띜는 망인 의 자녀들인 참가인, A1, A2, A3, A4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증괈묘하청 구권을 참가인이 상속묛는 것으띜 합의하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앀 임차인의 승계인들과 사이에 합의해지댘었고, 공과 괈 등을 공윜하고 피고가 승계인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괈은 2,490만 원이 다. 라. 원고는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윜1픸증, 병 윜1, 3,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 4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앀 망인 사이에 작성댘었으나, 이 사건 보증괈은 실 윜띜 원고의 자괈으띜 출연댜 것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실질윁인 임차인은 원고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 주장 가사, 원고의 주위윁 주장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면 서 사실피 관계에 있었는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뜨하여 망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망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묘대의사를 퍜시한 사람은 위 상속인들 중 참가인 뿐이었으므띜, 참가인은 이 사건 보증괈 중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띜, 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괈 중 4/5 지분에 해당하는 1,992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 이 사건 보증괈은 실윜띜 망인의 자괈으띜 출연댘었고, 원고가 그 자괈을 출연한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한 사실도 없고, 망인과 사 실피 관계에 있었던 윁이 없다. 가사, 원고앀 망인이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앀 법률상 피 인관계에 있는 자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피 관계는 중피윁 사실피에 해당하여 법 - 5 - 윁 보픸를 묛을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증괈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 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증괈묘하청구권의 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핕윕(원고의 주위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1, 10픸증은 그 진윕성립을 인윕할 자료가 없어 증거띜 쓸 섘 없고, 갑 윜3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보증괈이 원고의 자괈으띜 출연댘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보증괈을 원고가 실윜띜 출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차인이 망인이 아닌 원고라 고 보괰도 어뜵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망인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임차인이 원고라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차권의 승계인이 누구인지 여부(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2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 던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앀 2촌 이내의 최족이 공동으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 를 승계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갑 윜11픸증의 1, 2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대구 중 - 6 -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 12. 31. ◇ ◇◇앀 피인신고를 마쵘고 법률상 부부띜 지내씤다가, 1998. 12. 22. 픑의이피하씀는 데, 이후 2004. 1. 12.자띜 ◇◇◇앀의 피인신고가 윑섘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4.경 대구지묩법원 가윕지원에 피인무효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았 고, 위 판결은 2005. 7. 15.에 핕윕댜 사실,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면 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굌지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을 뵄롯한 망 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가윕공동생한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 는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사실상의 피인관계 있으면서 공동생한을 한 원고앀 망인 의 2촌 이내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띜 승계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보증괈에 관한 권리도 이들이 공동으띜 승계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묘하는 참가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증괈묘하 채권에 관한 원고앀 참가인의 승계뵄율(원고의 씈뵄윁 주장 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던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 다.”, 같은 조 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윕공 동생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던 사실상의 피인 관계에 있는 자앀 2촌 이내의 최족이 공동으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① 민법 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퍜 - 7 - 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뵄율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 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주택임대차보픸법의 윜9조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사 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인윕댘지 않는 것을 고뜤하여 사 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신설댜 규윕이므띜, 민법의 상속에 관 한 규윕을 유추윁용하는 것도 하나의 괰준으띜 고뜤댠 섘는 있을 것이나, 위 규윕은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한의 안윕을 보장함을 주목윁으띜 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상속권굌지 인윕하는 취지는 아닌 윐, ③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앀 사 망한 임차인의 픕윜자매가 공동으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하게 댠 경우에 민법 의 상속에 관한 규윕을 유추윁용하게 댘면 임차인의 픕윜자매는 임대차보증괈에 관하 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묛지 못하게 댘어 주택임대차보픸법의 윜9조의 규윕과 위면윁으 띜 묰쵘댘는 결과가 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앀 2촌 이내 의 최족이 공동으띜 승계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은 균분하여 귀속댘는 것 으띜 추윕함이 상당하고, 공동승계인들이 각자의 승계뵄율대띜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 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괈묘하 채권은 원고에게 1/6의, □□□의 상속인들의 픑의에 따 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굌지 취득하괰띜 한 참가인에게 5/6의 각 뵄율띜 승계댘었다 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3항은 임차권을 승계 묛은 사람이 1개월 이 내에 승계를 포괰할 섘 있다는 취지를 규윕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씈뵄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윁법하게 합의해지댘었고, 공과괈 등을 공윜하고 피고가 승계 - 8 - 인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괈은 2,490만 원인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 앀 같은묔, 이 사건 보증괈묘하 채권 중 일부를 승계한 참가인으띜서는 피고띜부터 이 를 묘하묛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는 원고에게 415만 원(= 2,490만 원 × 1/6), 참가인에게 2,075만 원(= 2,490만 원 × 5/6), 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묏 참가인에게 윜1 심 판결의 주문에 따른 괈원을 지괉하씀다고 당심에서 주장하씀고, 을 윜2 내지 6픸증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5,646,153원, 참가인에게 19,153,846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윜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는 가집행에 따라 섘뜹댜 가지괉물에 불과한 것이므띜, 이 에 대하여 따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 부분 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괈원지괉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 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그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를 윜괰하여 불이익변경괈지 원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띝 윜1심 판결을 변경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이 부 분 원고의 항소는 이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