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4310대전고등법원 2심2025-07-23 선고검수완료

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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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4310 민사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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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측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2013년 6월경 3억 5,000만 원을 건넸다. 어머니는 이 돈이 부모 돈이라는 사실을 아들이 알면 평생 갚지 않을까 걱정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 그래서 어머니와 채권자는 서로 짜고 실제 돈 거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문서다.
  • 원고는 2018년 10월경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임야를 합계 6억 2,000만 원에 사들였다.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당장 줄 돈이 없다며 나중에 갚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어머니는 차용증을 언급하며 이자라도 부담해 달라고 했다.
  • 원고는 차용증이 허위로 만들어진 줄 모른 채 2019년 6월 28일 채권자에게 3억 원을 갚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써줬고, 2022년 8월 9일에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줬다.
  • 채권자는 2013년경 어머니에게 실제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줬고, 2014년 7월경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050만 원을 돌려받아 대여원금 3억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10월 5일 원고로부터 이자 600만 원을 받았다고도 했다.
  • 법원이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보니,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임야를 팔아 받은 돈 3억 5,000만 원가량을 2013년 6월 27일 해약해 아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차용증이 실제 돈 거래 없이 겉모습만 만들어진 허위 문서라서 채무인수와 공정증서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진짜 채권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짜로 작성된 것으로 증명된 문서라도, 반대 증거가 있거나 문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증명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 의사표시의 진짜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다르고, 그 차이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계좌 추적 결과, 어머니가 부부 공동 명의 계좌에서 임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가량을 인출해 아들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준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채권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어머니가 이체한 것이었고, 그 돈이 곧바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등 채권자가 실제로 대여금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다.
  • 결국 차용증은 실제 돈 거래 없이 겉모습만 만들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채무인수계약과 공정증서도 원인 채권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을 숨기려고 채권자와 짜고 허위 차용증을 만들면, 그 차용증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허위 문서에 기초해 채무를 인수하고 공정증서까지 만들어줬더라도 원인 채권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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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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