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 B과 3,000만 원, 피고 C과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1958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C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3. 11. 주 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3년 제0507호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3년 제0508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 (이하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5. 경부터 G를 알고 지냈다. 피고 B은 G와 30 년 동안 지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C과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23. 9.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하였고 이를 2023. 12. 4. 까지 상환하되 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26. 9. 4. 까지 상환하되 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 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를 작성하였다. 다. G는 ****에 원고를 ‘원고가 2021. 5. 31. 부터 2023. 8. 15. 까지 G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합계 66,224,950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경찰은 2024. 5. 12. ‘G 의 횡령 주장 내역 중 상당 부분이 G가 자기 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부탁 하여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가 G의 허락 없이 G의 돈을 임의로 소 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2024. 7.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고단 105 호로 ’2023. 9. 19. 경 - 3 - 부터 2023. 10. 13. 경까지 원고와 G의 통화녹음 등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공개할 것처 럼 겁을 주고 ,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23. 9. 21. 부터 2023. 10. 13. 까지 합계 800 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 8, 11, 1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이 원고와 G 사이를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G의 휴대폰에 있던 녹음파일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로 할 것처럼 강박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 B 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 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비진의표시에 각 해 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를 강박한 사실이 없다 . 3. 청구에 대한 판단 나. 관련 법리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 - 4 - 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 조 제3항, 제44 조 제2항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 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 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 할 책임이 있고 ,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2) 보증은 그 형식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 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 ·경위 , 그 관여 형식과 내용 , 당사자가 거래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부를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보증에 의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인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 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 35323 판결 등 참조 ). 한편 , 민법 제428 조의 2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 - 5 - 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 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 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 증인 G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 정증서의 기초가 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G는 피고 B으로부터 수년간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아 왔고 ,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G에게 지급하여 왔다 . ② 원고는 F를 운영하며 G를 알게 되었는데 G는 2021. 5. 경부터 2023. 8. 경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우체국카드를 주어 돈을 인출해오도록 하거나 원고에게 편의점이나 반찬 등 심부름을 시키고 원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이를 정산해 왔다 . G는 F에도 자주 들러 술을 마셨고 술값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③ 피고 B은 2023. 8. 경 G로부터 돈을 반환받으려던 과정에서 G의 휴대폰을 소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통화녹음 등을 통해 원고와 G의 관계 및 원고가 G의 우체국카 드를 관리한 사실을 알고 피고들로부터 흘러들어간 G의 돈이 원고에게 대부분 지출되 - 6 - 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찾아가 G가 피고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 다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G의 피고들에 대 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보증인의 보증의 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G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내용이나 존재 및 그 범 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거나 인수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고 부인할 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 증을 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백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