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 B과 3,000만 원, 피고 C과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1958 민사 사건(2025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2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1년 5월경부터 G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 B은 G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자매 사이이다.
- 2023년 9월 4일,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3,0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12월 4일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도 '5,000만 원을 빌렸고 2026년 9월 4일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피고 B은 원고와 G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G의 휴대폰에 있던 통화 녹음파일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원고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 피고 B은 2023년 9월 19일경부터 10월 13일경까지 원고를 협박해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공갈죄로 기소되어, 2024년 7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한편 G는 원고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합계 66,224,95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4년 5월 12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작성한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 B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12852)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B은 수년간 G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해 왔고,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빌려 G에게 전달해 온 정황이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 피고 B이 원고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 B의 협박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퉈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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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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