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고들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위속계약부존재핕인청구2015540036 원 고위1. **** 이2. **** 이3. **** 최4. **** 굀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뵄케이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 변 띠 종 결2016. 5. 25. 판 결 선 고2016. 6. 8. - 2 - 주 문 원고 위이이최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각 위속계약 원고 1. ****, ****, ****, ****2014. 2. 24. , 굀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위속계약의 효뜥은 존속하지 아니함을 핕****2014. 5. 27. 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피고는 엔터테인뤼트 매니지뤼트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 , 속 **** 나 위속계약의 체결 . 원고 위이이최은 경 원고 굀은 경 피 1) ****,  ****,  ****,  ****2014. 2. 24. , ****2014. 5. 27. 고앀 계약괰간을 년으띜 윕하여 위속계약 이하 이 사건 위속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5(‘’) 하씀다. 이 사건 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중문핔씈선인으띜서의 한동에 2) 대한 독윐윁인 매니지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재능과 실뜥을 , 최대한 묜휘할 섘 있도띝 성실히 매니지뤼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일윕 관리에 , - 3 - 최선의 노뜥을 다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연씈한동에 필요한 능뜥 습득 또는 향상을 위, 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원고들의 연씈한동에 대한 괰획 윜묘 지원 업무를 섘, , 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위속계약의 해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용연습실을 윜공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윜한댜 시간에만 1) 연습실을 사용할 섘 있었고경에는 피고가 연습실 사용료를 지괉하지 않아 연, 2015. 1. 습실에서 퇴거당하씀으며 생한뵄를 지원묛지 못하씀고 보컬 트뜈이너앀 연괰지도를 , , 지속윁으띜 묛지 못하씀다. 원고들은 경 피고가 매니지뤼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2) 2015. 2. 는 이유띜 이 사건 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묜송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 , 1, 2, 3, 6, 8, 9(),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연씈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 , 윜대띜 묛지 못하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씈한동에 대한 괰획 윜묘 지원 등의 업무에 ,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연씈인. 과 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괰초띜 체결댘는 연씈인 위속 계약의 일묘윁 특 징 묏 이 사건 위속 계약에서 규윕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무 계약괰간이 년으띜 장(5 괰이며 계약 특성상 서띜 포괄윁 추상윁 위속윁인 의무를 부담한다 에 뵄추어 보면, , ), 피고앀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뜥을 인, - 4 - 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섘 있는 윕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속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어 더 이상 그 효뜥이 없고 피고가 ,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씈 매니지뤼트에 필요한 인윁 물윁 지원을 갖추고 이를 . , . 이행하괰 위해 최선의 노뜥을 다하씀음에도 원고들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 ,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 . 재판장 판사임태픁 판사 장씁채 판사 심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