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이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85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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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2(33%)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4노51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방화·실화
피고인 1, 2, 4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강제추행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로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6·교통사고 특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 절차가 없었다며 항고함
기각
기각
2014가합515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7
소외 회사가 7억 원이 넘는 세금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8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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